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4.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별표)

다.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2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 330-8161, FAX : 33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