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도서관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비도서 종류를 변경, 관외대출 권수를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도서 이용 중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치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삭제하고,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 폐관을 반영(안 제2조)

나. 도서관 이용 제한 시 저작권법 준수, 유해정보 검색 제한 등 추가(안 제3조)

다. 관외대출 가능권수를 3권에서 7권으로 확대(안 제5조)

라.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8조, 제12조, 제14조∼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도서관 이용 관련 서식을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