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2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

나. 우리구의 종량제 수수료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동결되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용어 정리 및 지급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별도로 기준 정함(안 제23조제2항)

다. 종량제규격 봉투 구분 및 용어 정리 (안 제24조제1항 및 제6항)

라.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안 제36조)

마.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인상(안 제23조제2항 별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273-10), 우120-703, 전화(02)330-1507, FAX(02) 330-1712, E-mail:pak1640@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