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등에서 발생한 단순과실 등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불성실 비위 등에 대해서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안 제2조)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안 제2조의2)

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안 제2조의2)

라.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도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서 추가(안 제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에도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마. 기능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바.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안 별표1)

-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이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사.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 처리는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징계 강화(안 별표3)

아.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허위보고 및 시설물 허위처리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3)

자.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26,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