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5-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15.1.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 및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안 제2조)

          - 2016년 말까지 재산세의 75%, 2017년에서 2018년 말까지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반영

     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로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전화 02-330-1191, 팩스 02-330-1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1과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