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5 - 81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절차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4조)

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규정함(안 제6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내역 등 실적보고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지역건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연희동 165-2>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우편번호 : 120-826, Tel : 330-8590, Fax : 330-1840, E-mail : yky1019@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