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80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0.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공포한 바,
❍ 현 규칙의 내용이 조례와 중복되어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정책실명제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정 2009. 5. 1 규칙 제550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우 : 120-703>, 전화 : 330-1143, FAX : 330-1442, E-mail : edenhall@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