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7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정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2.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구청장은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4조)

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 6조 부터 13조까지)

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4조부터 19조까지)

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제20조부터 24조까지)

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제26조)

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함(안제27조, 안제30조)

자.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안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우120-703, 전화(02)330-1096, FAX(02) 330-1442, E-mail:jamie37@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