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4-7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14.12.31.字로 종료되는「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5.12.31.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한이 명시된 조항과 전반적인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12.31.까지인 감면 일몰기한 1년 연장(부칙)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2015.12.31.까지 감면기한 연장

  나. 상위법 중 적용시한이 명시된 조항 정비(부칙)

      1)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와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2014. 12. 31.

           종료가 명시되어있어 상위법에서 적용한 기한에 따르게 정비

   다. 법조문 관련 감면조례 정비(안 제14조 및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전화 02-330-1191, 팩스 02-330-1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1과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