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7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일몰제 적용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사유와 해촉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 함.(안 제2조제1호)

나.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4조의2)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신설함.

(안 제6조)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이해관계의 제척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토목과장)

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http://www.sdm.go.kr/]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서대문구청 토목과 (우편번호 102-703)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770, FAX 02- 33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