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6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어려워,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우편번호 : 120-703>, 전화 : 330-1315, FAX : 330-1442, E-mail : sipdae@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