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5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자 입법과정 중 부패영향평가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법제심사 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함 (안 제2조)

나. 입법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법제심사 부서를 정비함

(안 제4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6조,

제19조, 제24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

(우편번호:120-703)

❍ 기타 문의사항 : ☎ (02)330-1678, FAX (02)33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