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5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계기관리책임자 및 계기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 책임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함. (안 제6조)

라. 종이수입증지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 (안 제7조)

마.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 http://www.sdm.go.kr/】입법예고란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안)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재무과

     (우편번호:120-703)

○  기타 문의사항 : ☎ (02)330-1173, FAX (02)33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