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교육부 공고 제2016-305호 「제1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제1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1. 평가인정 목적 ◦ 학습계좌에서 등록 및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및 평생교육 촉진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2. 평가인정 대상 : 신청대상기관이 운영한 온․오프라인 학습과정  신청대상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평생교육기관만 신청 가능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6. 11. 14(월) ～ 11. 18(금) ◦ (신청방법)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시스템(http://apply.all.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신청절차) 기관 증빙서류 확인 11.21(월)～11.22(화) 적합 보류 보완목록확인&서류보완 (apply.all.go.kr) 11.23(수)～11.25(금) 신청접수완료 신청접수완료 신청서류작성 11.14(월)～11.18(금) (증빙)서류보완통보 담당자SMS발송 11.22(화) <교육기관> <1차 평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기관>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절대 불가 ※ 서류 보완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미비 시 평가 제외 4. 평가인정 세부기준 󰊱 오프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 (신청요건)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완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16.11.13까지 종료) - (신규평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1차～제1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합격된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11차 평가인정에서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 제11차 예비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제12차에만 재평가 신청 가능 ◦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 제11차 평가인정 시 ‘예비인정’ 판정을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신규평가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재평가 재평가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온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 (신청요건) 최근 2년 이상, 4개 이상의 학습과정을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1차시당 20분 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1개 학습과정 총 수업시수를 ‘30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완료한 온라인 학습과정(’16.11.13까지 종료) ※ 온‧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신청 가능함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9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합격된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 (신청서류)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평가면제 신청 ◦ (신청요건) 정부부처(산하‧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 기관)에서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 교육부 또는 타 부처 등에서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경우「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후속 평가 절차 면제(단, 학습과정의 면제 적합성 여부는 별도 검토) [근거 규정] 제10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 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 (신청서류) 평가면제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각 산하‧소속 기관 포함)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유효기간) 해당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을 따름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며, 합격 학습과정에 한해 최종 평가 인정 * 온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 기관 요건에 대한 기관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영역 적합성 평가, 교육시설 및 설비․학습과정 목표․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등에 대한 지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기관 적합성 평가 → 부적합 시 평가 제외 󰀻 영역 적합성 평가 → 가/부 평가 * ‘부’ 판정을 받을 경우 불인정 󰀻 지표평가 ① 교육시설 및 설비 → 가/부 평가 * ‘부’ 판정을 받을 경우 불인정 ② 학습과정 목표 → 인정 ②∼⑦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③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 내용 예비 인정 ②∼⑦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④ 교원․강사 ⑤ 교재 및 교수방법 ⑥ 평가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⑦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평가기준은 영역별로 상이하므로(온라인 학습과정 특성 반영), 해당 영역별 평가기준은 [붙임3] 참고 6. 유효기간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임 7. 평가결과 활용 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 ◦ 성인학습자가 검정고시 연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국어․영어(중․고)․수학을 제외한 해당 과목 검정고시 면제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고 학생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해당 학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이수 인정 [근거 법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 ◦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2/3 범위에서 이수 인정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평가인정 절차 주체 상세 내용 추진 일정 교육부 ◦제1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10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2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 일시 : 2016. 11. 1(화) 11월 1일(화) 󰀻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계좌제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1월 14일(월) ∼ 11월 18일(금) 󰀻 1단계 ◦평생교육기관 및 평가 면제 관련 서류 검토 - 서류 보완사항 안내 - 보완서류 제출 및 등록:11.25(금)까지 보완 완료 11월 21일(월) ∼ 11월 25일(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단계 평가 ◦학습과정 서면평가 - 학습과정 영역 평가 및 지표 평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평가 면제 적합성 심의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 결과 교육부 보고 12월 󰀻 교육부 ◦평가 결과 최종 승인 ‘17. 1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서 교부 ‘17. 1월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제12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6. 11. 1(화), 14:00 ～ 17:00 (13:30부터 접수)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주요내용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 이용 방법 등 - 참가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ll@nile.or.kr)로 송부 - 신청기한 : 10. 28(금) 18:00까지 ※ 설명회 장소 관계 상 참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기한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차량 5부제를 실시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02-3780-9776/9962) 붙임 1 평생교육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제출증빙서류(예시)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해당 조례 ㆍ지자체 평생교육 관련 운영조례 ㆍ평생학습도시(전담기관) 평생학습도시 운영조례 및 전담기관 조직도 ㆍ교육청 평생교육 관련 운영조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해당 조례 ㆍ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조례 및 사업자등록증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해당 조례 ㆍ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지정서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9조 ㆍ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학교 설립 및 평생교육 관련 증빙서류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ㆍ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대학부설 시설은 설치보고 공문 사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ㆍ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ㆍ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ㆍ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ㆍ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ㆍ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ㆍ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예시)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제출증빙서류(예시) 공무원연수기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 ㆍ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ㆍ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국방부(육․해․공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ㆍ병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군 관련 시설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ㆍ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ㆍ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ㆍ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ㆍ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인정서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ㆍ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지정서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ㆍ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ㆍ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등록증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ㆍ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등록증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0조 ㆍ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ㆍ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신고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 ㆍ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위탁지정서 ㆍ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ㆍ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ㆍ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ㆍ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ㆍ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ㆍ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ㆍ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ㆍ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제5조 ㆍ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센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ㆍ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 · 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ㆍ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ㆍ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단체 기관 설치․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ㆍ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등록증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설립)된 기관의 경우 위 증빙서류 외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및 평생교육사 배치 필수 붙임 2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2009)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위계적 준거 틀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였음.  단, 아래 그림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대상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표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6대 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 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어르신한글교실, 한글교실(초급·중급),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한글교실, 다문화가족문해교실, 귀화인한국어교육과정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한글교실(고급), 한글 응용교육, 문해학습자 컴퓨터활용교육, 기초영어교육, 한글인증시험 준비교육과정 학력보완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습계좌문해교육프로그램,중입검정고시강좌.,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과학교실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강좌, 대입검정고시 강좌, 중고생교과연계강좌, 진로강좌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강좌, 시간제등록강좌, 대학 비학점강좌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력양성과정, 창업관련과정, 취업준비과정, 재취업정보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국어자격인증, 지도사양성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자격인증과정, 토익·토플강좌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통직무연수과정, 전문직무연수과정(예: 평생교육사연수), 경력개발과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레저활동강좌(예: 활쏘기), 생활스포츠강좌(예: 수영·골프강좌), 스포츠예술활동(예: 벨리댄스교실)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강좌, 천연화장품만들기, 인테리어홈패션, POP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음악·무용, 미술·서예지도,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웰빙 및 보건교육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직장생활교육, 생활한자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일반문학강좌, 과학일반강좌, 역사·전통강좌, 철학·행복강좌, 독서강좌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 재소자의식교육, 지역이해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민방위교육(인지적·당위적인 사항)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리더양성, 평생학습상담자양성과정, NGO(N PO)지도자과정, 지역역사문화해설 사과정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붙임 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안) 1. 기초문해교육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가. 교육시설 및 설비 가/부 1) 기관 운영주체의 적합 여부 2) 교육공간의 적합 여부 나. 학습과정 목표 10 1) 학습과정 목표의 타당성 2) 학습과정 명칭의 타당성 다.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25 1)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의 연계성 2)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학습과정 내용 3)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 라. 교원․강사 15 1)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의 전문성(학력, 연수, 경력) 확보 정도 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마. 교재 및 교수방법 20 1) 학습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선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 내용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바. 평가 10 1) 학습과정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 학습과정 평가 결과 관리의 체계성 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20 1) 학습자 관리체계(출석, 과제물 관리 등)의 적절성 2) 학습자 상담체계의 적절성 3) 강사 1명당 학습인원의 적절성 2. 학력보완교육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가. 교육시설 및 설비 가/부 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나. 학습과정 목표 10 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다.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30 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2) 학습과정 내용 구성의 적절성 3)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라. 교원․강사 20 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정도 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마. 교재 및 교수방법 15 1) 학습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선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3)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바. 평가 10 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15 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2)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정도 3) 학적 관리의 체계성 3. 직업능력교육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가. 교육시설 및 설비 가/부 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나. 학습과정 목표 15 1)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2) 학습과정 목표의 달성 여부 판단 가능성 3) 학습과정 목표의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정도 다.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24 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2)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3) 차시별 학습과정 구성의 계열성 4)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라. 교원․강사 18 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에 적합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정도 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마. 교재 및 교수방법 15 1) 학습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선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3)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바. 평가 15 1) 학습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적절성 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13 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2)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정도 3) 학습자의 취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도 4. 문화예술․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가. 교육시설 및 설비 가/부 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나. 학습과정 목표 10 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다.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20 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2)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3) 대상별, 수준별 학습과정 내용의 적절성 4)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라. 교원․강사 20 1)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마. 교재 및 교수방법 20 1) 학습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선정의 적절성 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3)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바. 평가 10 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20 1) 학습자 지원 정도 2) 학습자 관리 정도 3) 평생교육 전담인력(평생교육사 등) 확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