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연번

분야

사업예시

1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학교

- 00동 주민 5명이 운영하는 00학습마을학교는 건강에 관심있는 주민 10명을 모집하여 건강관련 강의를 운영하거나 실습해보는 학습마을학교를 기획, 운영

- 00동 주민 5명은 직장에 다녀 평소에 배움이나 여가에 시간을 내지 못하던 중 생활패턴이 같은 주민 10명을 모집하여 야간시간에 독서모임, 가정식요리,

토론회 등을 운영

2

활동가를 위한 학교

- 00동 주민 5명은 주민의 지역활동 참여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업 계획안 작성하는법, 민주적 의사결정법,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법, 주민 활동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하우, 공간 확보하는 법, 활동을 기록하는법, 지원받은 예산을 정리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운영

3

지역의 과제 해결학교

- 00동 주민 5명은 00학교 학부모로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동회, 바자회가 어떻게 하면 개인, 지역에도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학습마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재능기부 연계, 수익금을 기부, 도서를 기증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 00동 주민 5명은 학원비 고민이 많은 주민들 10명을 모아 재능기부로 역사, 수학 등을 주제로한 학습마을학교 운영

- 00동 주민 5명은 가족의 갈등, 스트레스가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감상교실, 손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운영

- 00동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5명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모아 함께 고민해보는 학습마을학교 운영

- 학습마을학교 운영경비 : 강사료, 교재비, 교육재료비, 회의비, 워크숍 진행비

-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활동 경비 :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

사

료

1급강사

∘대학교 정교수 이상

∘전국단위시민단체대표(급)

∘정부,민간 설립연구기관의 장

∘활동경력 20년 이상 해당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강사

∘대학교 교수‧부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등 전문직 종사자

∘일반단체장, 연구기관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1인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등은 제외)

1~10매 : 15,000원

11~20매 : 7,500원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활동비

∘ 1인 / 1일

∘ 1시간 (5500원)

-44,000원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전체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운영비

기자재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①수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등은 준수하였는지?

- 제출기한 준수(-0점) - 3일이내 지연(-1점)

- 6일이내 지연(-2점) - 7~15일이내 지연(-3점)

- 15일이상 지연(-4점) - 미제출(-5점)

-5

②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가?

※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5점

5

③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5점)

-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4점)

- 보조금전용카드 70%미만 사용(3점)

-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 사회보장적수혜금 또는 기타보상금 성격의 사업, 선급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 등 당초 제외된 사업은 10점

5

④자의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가?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0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음(-5점)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2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4점) – 사업(승인)변경(2점) - 사업임의변경(0점)

4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4점) – 80%이상(3점) - 70%이상(2점)

- 집행율70%미만(0점)

※ 집행률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4점

4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4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2점)

4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3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