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고 제2016-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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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항목: 제외항목은 기관 자부담으로 편성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 인건비․임대료․시설 유지비 등
- 자산 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및 물품 구입비(프린터기, 악기구입비 등)
- 급식비(다과비용) 일체
- 강사료 외 강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사례비․접대비․주차비 등
-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시상품․단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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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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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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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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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관내 민간평생교육기관, 단체, 공공기관․시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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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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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기관, 단체 평생교육 거점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학습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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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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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생학습분야 재능기부 프로젝트(1개 과정당 4회 이상 운영)
ㅇ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프로젝트(근거리 학습, 1일 1시간 학습, 가족단위 학습 등)
ㅇ 학습소외 대상 학습지원
ㅇ 동(洞)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ㅇ 4050세대 특화, 직업훈련 교육, 전문역량강화, 학습형 일자리 관련 교육
ㅇ 기타 기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대상 프로그램
예)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 근거리학습, 짧은 시간을 활용한 학습,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준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직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역의 고유한 과제를 다룬 프로그램, 공공기관을 활용한 토요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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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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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4개월 주2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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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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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당 4,000천원∼15,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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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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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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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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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대문구 소재 9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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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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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은 주민의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 사회문화적 통합교육,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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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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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개 기관이상을 연계한 네트워크 사업
ㅇ 주민학습비지원 과정(1인 1과정, 30만원 이내, 25세 미만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ㅇ 우리구 평생교육분야 기획연구사업
ㅇ 시민의식 관련 교육
ㅇ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 직업전환과정, 퇴직예정자, 학습소외 대상자 교육
ㅇ 평생학습분야 재능기부 프로젝트(1개 과정당 4회 이상 운영)
ㅇ 지역의 과제를 반영한 프로그램
예) 주민센터-기관-대학연계 협의체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지역기업참여 취업연계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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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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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개 과정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20세이상)
ㅇ 4개월 주1회(1회 2시간 내외) 이상 운영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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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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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당 15,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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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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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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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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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대문구 1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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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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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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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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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동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ㅇ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ㅇ 가족단위 학습 지원, 마을학습공동체, 시민의식 향상 교육
ㅇ 행복학습센터 연계 프로그램
예) 지역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교육, 워크숍 실시,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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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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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10시간 이상 운영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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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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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당 1,000천원∼1,5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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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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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특정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성 사업
○ 학자금․성금․위로금․생활비․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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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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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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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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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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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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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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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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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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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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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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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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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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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리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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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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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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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등은 준수하였는지?
- 제출기한 준수(-0점) - 3일이내 지연(-1점)
- 6일이내 지연(-2점) - 7~15일이내 지연(-3점)
- 15일이상 지연(-4점) - 미제출(-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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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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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가?
※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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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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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5점)
-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4점)
- 보조금전용카드 70%미만 사용(3점)
-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 사회보장적수혜금 또는 기타보상금 성격의 사업, 선급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 등 당초 제외된 사업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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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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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의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가?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0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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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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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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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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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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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4점) – 사업(승인)변경(2점) - 사업임의변경(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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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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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4점) – 80%이상(3점) - 70%이상(2점)
- 집행율70%미만(0점)
※ 집행률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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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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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4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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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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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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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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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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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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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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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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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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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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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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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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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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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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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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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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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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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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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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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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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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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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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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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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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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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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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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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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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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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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