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82호
「제7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한 학습과정이 학습계좌에 기록할 수 있는 학습과정인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 남 수
1. 평가인정 개요
1)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 기록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평가인정의 개념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3)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평가인정 대상
1) 대상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일[2013. 4. 8(월)] 전까지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 단,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습과정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2)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 신규평가
- 1개 기관별 최대 10개 학습과정까지 신청 가능
-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기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까지 신청 가능
○ 재평가
- 제6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6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제출
3. 평가인정 절차
|
주체 |
|
상세 내용 |
|
추진 일정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제7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
3월 초 |
|
|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장소: SETEC 국제회의장(1층) - 일시 : 2013. 3. 27(수), 14:00 |
|
3월 27일(수) |
|
|
|
|
|
|
|
평생교육기관 |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시스템 (apply.all.go.kr)에서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4월 8일(월) ∼ 4월 19일(금) |
|
|
|
|
|
|
|
1단계 평가 |
|
◦평생교육기관 적합성 평가 - 보류 판정 기관에 대한 서류 보완․제출 - 미비서류 제출 기간 : 4. 25(목) ∼ 4. 26(금) |
|
4월 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
|
|
|
|
|
|
|
2단계 평가 |
|
◦세부 지표별 평가 진행 - 학습과정 영역별 평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
|
5월 중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
|
|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문위원회) |
|
◦평가 결과(안) 정리 및 자문 ◦최종 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
|
6월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평가 결과 최종 승인 |
|
6월 |
|
|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평생교육기관별 평가 결과 통보 |
|
7월 |
※ 상기 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평가인정 기준 및 방법
1) 1단계 평가 : 평생교육기관 적합성 평가
○ 해당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등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평가
※ 기관 유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붙임 2 참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이 된 기관)에 한함.
2) 2단계 평가 :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및 영역별 서면평가
○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평가
- 평가인정 신청하는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에 적합하게 분류하였는지를 평가
※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은 「학습과정 기술서」를 통해 판단
|
6대 영역 |
정의 |
|
기초문해교육 |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
학력보완교육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
|
직업능력교육 |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
|
인문교양교육 |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
시민참여교육 |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
평가항목 |
|
평가결과 |
|
|
①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
➡ |
‘부’ 판정 시 불합격 |
|
|
|
|
|
|
|
② 학습과정 목표 |
➡ |
합격 |
②∼⑦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
③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
|||
|
④ 교원․강사 |
예비 인정 |
②∼⑦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 |
|
|
⑤ 교재 및 교수방법 |
|||
|
⑥ 평가방법 |
불합격 |
합격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
|
⑦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
※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다음 평가 차시 1회에 한해 증빙자료(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13년도 9월, 제8차 평가)
※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공고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
5. 평가인정 신청
○ 신청 방법
- 평생학습계좌제 교육기관용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
-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 활용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 활용 매뉴얼]은 3. 27(수) 이후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 “알림방-자료실”에 탑재 예정
○ 신청 기간 : 2013. 4. 8(월) ~ 4. 19(금) 18:00(2주)
※ 신청 기한 이후 웹상에 접수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 절차
○ 신청 서류
- 신규 평가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재평가 : 재평가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 학습과정 소급적용 안내 ≫ 주요내용 : 제1차 ~ 제7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평가 기간 중(해당 차시 신청 접수일부터 평가인정 결과 통보일까지) 운영한 학습과정에 대한 소급 적용 시행 시행시기 : 제8차 학습과정 평가인정(2013년 9월) 신청 시, 온라인 접수 예정 (온라인 평가인정 시스템 내 기능 구축 중) |
6. 평생학습계좌제와 타제도 연계 안내
1) 검정고시 연계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
|||||||||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과목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able> ○ 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가 만 18세 이후에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과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 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도교육청 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 예정(2013년 5월)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시, 검정고시 연계 반드시 선택 - 연계학력 선택 : 중입자격, 고입자격, 고졸자격 중, 택 1 - 연계과목 선택 : 아래 표의 과목 중에서 유사 또는 관련된 과목 택 1
※검정고시 응시과목 중, 국어․수학․영어는 면제 제외 ○ 검정고시 준비 및 응시만을 고유 목적으로 운영한 학습과정 신청 불가 ※ 예 : 검정고시준비반, 고입자격 검정고시반, 고졸자격 검정고시반 등 ○ 검정고시 연계 평가는 제7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종료 후, 별도 평가 진행 예정 ※ 검정고시 연계 평가에 따른 결과는 각 기관별 별도 공문 발송 및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 공고(2013년 하반기 예정) 2)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은 2단계 평가 절차 면제 - 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 한하며 해당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함 ○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동안 실제 개설한 학습과정에 한함. 3) 학점은행제 연계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별도의 평가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면제(학점은행제 시스템과 평생학습계좌제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자동연계)
첨부파일
7차_공고문_붙임자료.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