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3년 예산(안)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온예산제 운영

제2기 참여예산 홍보단 이윤오

서대문구는 현재 ‘온예산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온예산제’는 주민들이 서대문구 예·결산 과정에 참여하여 자치구 예산을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내는 활동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주민의 온예산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론과 주민의견서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과 온예산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견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은 물론,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온예산제는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지난 9월 20일(화)부터 시작하여 10월13일(목)까지 온예산학교1,2강 > 분과회의1 > 부서설명회 > 주민의견서 전문가컨설팅 및 분과회의 2 > 최종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일정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온예산학교’입니다. 첫 시간에는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가 ZOOM을 통해 ‘예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을 학습해 보았고, 9월 21일(수)과 22일(목) 양일에는 2개 또는 3개 분과로 나눠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의견서 작성 실습 워크숍’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이 궁금해서 온예산 학교 마지막 날인 9월 22일(목) ‘주민의견서 실습 워크숍’을 청강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서 작성 분과회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끼리 구청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9월 26일(월) ~ 9월 28일(수)까지 3일간 분과원별 담당사업 배분 그리고 이후 진행될 부서설명회 질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이 답변을 해주는 ‘부서설명회’가 지난 10월 5일(수) 13시30부터 16시30분까지 ZOOM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한 기후환경도시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서설명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질의하고 사업 담당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별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대해 전문가의 첨삭 피드백을 받는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온예산학교’ 강사로 강의했던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책임 연구위원’이 ‘주민의견서 전문 컨설팅’의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10월 7일(금) ~ 10월 11일(화)까지 19시부터 20시까지 서대문구청 회의실에서 1시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후에는 분과별로 모여 컨설팅 내용을 정리하고 분과원별 최종 주민의견서를 공유하고 확정하는 분과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6분과로 불리는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즉, 주민참여예산제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효율화’, ‘탄소중립’ 3팀이 있는데요. 9월 23일(금)부터 10월 12일(수)까지 2회에 걸쳐 참여예산활성화지원분과 3팀, 총 18명의 위원이 팀별로 대면, 비대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해 주민의견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주민의견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서 최종안을 결정·제출하게 되는데요. 지난 10월 13일(목) 19시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분과별 주민의견서를 공유하고, 숙의 토론하여 27개부서 86개 주민의견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온예산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서 대면 활동으로 확대되어 진행, 온라인 회의로 소통에 한계가 있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온예산제는 예넌에 비해서 더 활기를 띈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민의견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온예산제를 통해 예산(안) 주민의견서를 작성한 이래, 올해 상반기 2021년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에 이은 5번째로 진행된 활동으로, 주민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대문구 예산 전체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