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서대문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알림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또는 처분이 있기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는 제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은?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고충민원 처리

   - 처분전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법령위반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접수된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처리

※ 제외사항 : 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과 불복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 민원신청 기한은?

  ❍ 고충민원의 경우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기신청의 경우

    -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민원신청 방법은?

  ❍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 전화문의후 첨부된 민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납세자보호관(☎330-102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