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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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
내용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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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 직접시행 |
주민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必 |
법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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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必 |
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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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시장·군수등, LH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 + 주민합의체 + 조합 : 조합원 과반수 동의 必 |
법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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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 |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LH등 주민대표회의 구성 必 |
법 제18조 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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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 |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신탁업자(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3 이상 신탁받은 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 지정동의 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必 |
법 제19조 영 제17조 법 제25조 | |||
규모 | 세대 |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이상 건립 必 | 법 제32조 | ||
층수 |
제1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4층 이하) 제2종일반 : 7층 이하 ※ 완화조건 有 제3종일반 : 국토계획법에 따름(층수제한 없음) |
영 제29조 조례 제34조 | |||
용적률 |
서울시 조례에 따름 ※ 완화조건 有 제1종일반: 150%, 제2종일반: 200%, 제3종일반: 300% | 도시계획 조례 | |||
업체선정 | 시공자 | 조합원 |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
법 제20조 영 제18조 선정기준 별도 | |
조합원 |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 ||||
정비사업 |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시)의 방법으로 선정 | 법 제21조 | |||
감정평가법인등 |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법 제56조 도정법 제74조 | |||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및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기존 200%에서 250%까지 완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