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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추진대상 :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이 법적 요건 만족 시 추진 가능
사업요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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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적 요건 |
|---|---|
| 가로 | 6m 이상 도로(예정도로 포함)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
| 면적이 1만3천㎡ 미만일 것 ※ 공공성 요건 충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까지 가능 | |
| 폭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구역 내 없을 것 | |
| 해당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 | |
| 사업 |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일 것 | |
|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일 것 ※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20채 미만도 가능 | |
| 동의 기준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조합방식의 경우) |
사업절차 비교
추진현황
- 관내 조합설립인가 이상 구역
연번 | 대표지번 | 조합명 | 사업면적(㎡) | 사업시행단계 |
1 | 홍은동 355 |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7,443 | 조합설립인가 |
2 | 홍은동 322-1 | 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7,448 | 조합설립인가 |
3 | 홍은동 277-200 |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1,150 | 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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